부당해고

부당해고라는 말이 검색창에 오르는 날은 대개 갑작스럽습니다. 퇴근길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받은 날, 징계위원회에 불려 갔다가 해고 결정문을 손에 쥔 날, 계약 갱신을 기대했는데 만료 통보만 돌아온 날, 사직서를 쓰라는 말을 몇 차례 들은 끝에 서명한 날이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제각각이지만 노동위원회에 가져갈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는지,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와 절차를 갖췄는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질문을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의 순서대로 풉니다. 해고일을 하루 단위로 특정하는 일, 받은 문서가 해고 통지의 꼴을 갖췄는지 보는 일, 어느 위원회에 언제까지 신청서를 내는지 정하는 일이 앞쪽에 옵니다. 그다음에 조사와 심문, 판정, 재심, 법원 소송이 차례로 이어지고, 단계마다 새로 흐르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해고라는 낱말이 문서에 없어도 이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뿐 아니라 휴직⁠·정직⁠·전직⁠·감봉 같은 징벌도 함께 묶어 "부당해고등"이라 부르고, 그 전체를 노동위원회 구제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해고라고 부르지 않고 "계약 종료", "권고사직", "자진 퇴사 처리"라고 적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로 관계가 끝났다면 해고인지 여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문서의 이름보다 누가 먼저 끝내자고 했고 근로자에게 거절할 여지가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공무원이 받은 파면⁠·⁠해임은 근로기준법의 구제신청이 아니라 소청과 그 뒤의 소송으로 다투므로 공무원징계 안내에서 이어 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까지 받은 뒤 법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소를 낼 자격과 피고⁠·⁠제소기간 같은 소송 일반의 틀은 행정소송 안내가 함께 다룹니다.

세 단계의 기한은 길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기 시작하는 날도 다릅니다. 첫 단계는 해고가 있었던 날, 둘째는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 셋째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봉투나 전자 송달 기록을 버리면 둘째⁠·⁠셋째 기한을 계산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초심과 재심에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마주 앉지만, 소송 단계에서 피고 자리에 서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회사는 그 소송에 참가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장을 쓸 때 피고 이름을 회사로 적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이나 임금명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떼는 자격득실 확인서, 출퇴근 기록이 기본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프리랜서 계약서만 있다면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정해진 근무 시간표, 회사 장비를 쓴 기록처럼 실제로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는 흔적을 모읍니다.

해고통지서나 징계 결정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 조항, 통보를 받은 메시지 화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화를 캡처할 때는 보낸 사람과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저장하고, 원본 대화방은 지우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가 신청 가능성을 가르므로, 동료 명단, 근무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정보처럼 인원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해고 직전 몇 달 치로 챙겨 둡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 휴직 중인 직원도 인원 계산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름 옆에 근무 형태를 함께 적어 두면 위원회가 숫자를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여러 지점을 두고 있다면 지점별 인원과 본사 인원을 나누어 적고, 인사와 급여를 한곳에서 관리했는지도 메모합니다.

신청서에 함께 적을 것. 신청서에는 원하는 구제의 내용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복직 대신 금품 지급을 원하는지에 따라 나중에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명령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생각을 정리해 적어 둡니다. 해고 당시의 월 임금과 그 계산 근거, 해고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의 기간도 함께 적어 두면 금품 산정이 수월해집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정기적으로 나왔다면 지급 명세를 따로 묶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궁금하면 정당한 이유의 판단으로 갑니다.

직원이 다섯 명이 안 되는 곳에서 일했다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 범위를 봅니다.

회사가 경영 사정을 이유로 여러 명을 내보냈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요건을 확인합니다.

계약 만료나 수습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기간 만료⁠·⁠수습 종료를 엽니다.

서명한 사직서가 마음에 걸린다면 사직서를 낸 뒤에서 그 효력을 따져 봅니다.

신청 기한과 위원회 선택이 궁금하면 구제신청 기한을 봅니다.

조사부터 판정까지 순서가 궁금하면 노동위원회 절차로 이어 갑니다.

복직하지 않고 금품을 받는 선택이 궁금하면 금전보상을 엽니다.

판정서⁠·재심⁠·이행강제금 같은 낱말 뜻이 헷갈리면 용어 사전에서 찾습니다.

해고 통보일에서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기한 달력은 사건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