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질문 모음

다만 해고의 효과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에게 돌아가므로, 신청서의 상대방에는 회사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를 적고 통보한 사람의 이름과 직책은 경위에 기록합니다.

회사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지시했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나왔는지 같은 사정을 모아 근로자임을 먼저 주장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급여 이체 내역과 출퇴근 기록을 내고, 회사가 보관한 서류는 노동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도록 신청서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낸 사람, 조사를 거부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구제신청서에는 신고한 날짜와 해고 통보 사이의 시간 순서를 분명히 적습니다.

회사가 그 통보를 문제 삼아 근로자를 내보내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진정서 접수증과 해고 통보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해고의 진짜 이유를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을 받는 것은 별개이므로 따로 챙깁니다. 기한을 넘긴 미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다툴 수 있습니다.

퇴직 때 지급할 임금과 일시금 퇴직급여를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주는 날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로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빠집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해고 사유처럼 원하지 않는 내용은 넣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의 채용 담당자에게서 들은 말이나 받은 메시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고용노동부 진정 때 쓸 수 있습니다.